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 정책 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대 은행에서 연체된 대출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EO라면 주목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목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이란? 2. 대리점대출 vs 직접대출 3. 대출신청방법 및 기간 4. 대출지원대상 5.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발급
1. 중소기업정책자금대출이란?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저리대출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3.43%로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추가금리를 더하면 연평균 3.83%~5.03%의 금리가 형성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연도별로 다릅니다. 2024년 지원규모는 3조7,10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대리점대출 vs. 직접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대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 지원자격과 대출기간이 다릅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에 따라 직접대출, 대행대출잔액, 신규대출금액으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책자금대출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행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대출심사, 약정, 집행을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대행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한 후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심사, 약정, 집행을 진행합니다. 간단히 말해 대출심사 및 집행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직접대출과 대행대출로 나뉩니다. 3. 대출신청방법 및 기간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사해서 입력하세요! ols.semas.or.kr 대출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위임대출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자금 대출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기간 종료 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신청이 시작되는 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 지원 대상 2분기 위임대출 신청을 위한 기금별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중소기업 경영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증 등)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세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 문제가 있는 사업체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 및 기존 대출에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정책자금 지원 자격 확인서 발급 대출을 받으려면 “정책자금 지원 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증명서 발급 > 정책자금 확인서 메뉴로 가세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은행에 신청할 때는 만료되지 않은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또한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 회사가 정책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이지 “대출해 드립니다”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할 뿐 실제 대출 실행 및 계약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공 수수료와 대리서류 작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중개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성공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향후 브로커의 개입이 발각될 경우 모든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필요한 자금은 직접 또는 대리대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