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그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선처를 위한 변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높은 선고형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무법인 성안은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변호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해 왔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여러 사람의 진단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보험사로부터 허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타인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에 피고인 아들, 동생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출력한 부분을 오려내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진단서 등은 100여 장에 달했고, 이로 인해 편취한 보험금은 총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력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조한 문서의 수가 매우 많고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그 합계액이 6,000만원여에 달하는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그 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성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진행해온 조민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심 재판을 도와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의 조민 대표변호사는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 6개 피해자보험사 중 4곳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변호인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다수 제출해 왔다, 그 결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별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마련해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사기와 함께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추가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졌으나 부산사기죄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사건이 진행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허위입원, 허위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위와 같은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비롯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무혐의 불송치, 재판에서의 무죄를 증명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성안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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